깨어 있는 세상

오늘 하루 유쾌하셨습니까? 이외수입니다.

지난 연말 우리 의원들이 신성한 국회에서 망치와 전기톱을 들고 삼류 조폭 영화를 방불케 하는 난투극을 연출하는 바람에 국제적 망신을 당한 바 있죠.

그런데 새해를 시작하면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세계적인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의 긴급 체포와 구속 때문이죠. 미네르바가 과연 긴급 체포를 당하고 구속 수감까지 돼야할 중죄를 저질렀느냐?

우리나라에선 이미 수많은 비판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외신 기사만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입니다.

"미네르바의 체포는 한국 정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는 언론과 인터넷 여론을 척결하려는 과정에서 터진 사건이다. 이는 한국에 표현의 자유가 있는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세계적인 통신사인 '로이터통신'도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부정적 언론 보도에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국내 경제 전문가에 애널리스트들이 한국 경제와 금융 시장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미국의 '뉴아메리카 미디어'는 '미디어의 비판을 매장시키는 한국 불도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미네르바를 체포한 것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터넷 인프라를 보유한 정부가 정보의 유통을 장악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다."

미네르바의 사법처리에 대해 네티즌들이 얼마나 많은 비판의 글을 쏟아내고 있는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나라 말고 이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만 소개하겠습니다.

경제 동향을 정확히 예측했다고 체포되는 나라가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이건 심하군. 과연 후진국이네

이제 자칭 민주주의 국가란 간판을 떼어내라.

한국은 자유로운 나라다. 정부의 발상이.

한국은 미래예측을 하면 체포되는 나라인가? 대단하군.

아휴. 일본에서 태어나서 다행이야.

미네르바의 죄목이 허위사실 유포라죠. 그래서 이런 반론도 나옵니다. 아파트 값이 오르는데 내릴 것이라고 한 부동산 전문가, 주가 전망을 잘못한 증권 전문가도 체포해야 된다.

단순히 전망을 잘못한 것뿐이니 괜찮다고요?

그럼 이건 어떤가요? 정치나 경제 관련 신문 기사를 보면, 법 개정 절차가 한참 남았거나 겨우 검토 중인 걸 가지고 당장 지금부터  달라지는 것처럼 무슨 무슨 제도 사라진다. 앞으로는 어떻게 된다고 제목을 뽑습니다. 그중엔 나중에 실행이 안 되는 것도 많죠. 이건 허위유포 아닌가요?

굳이 이런 사례를 보지 않아도 허위 사실 유포 자체가 죄라면 인터넷에 글 쓰는 사람 가운데 잡혀갈 사람 수두룩합니다. 63빌딩에서 마징가제트가 나오고 국회 의사당 지붕에서 로보트 태권브이가 출동한다는 글 쓴  사람 잡아 가야됩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과 정보들이 처벌받지 않는 건 맞지 않는 얘기라서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네르바는 그 반대죠. 말이 되는 주장을 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공감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널리 알려졌고, 그 덕분에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결국 미네르바의 죄목은 허위 사실 유포죄가 아니라, 진실 유포죄라고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100퍼센트 본인이 쓴 글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얻은 정보를 짜깁기 한 거라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짜깁기는 뭐 아무나 합니까? 정부에서 하는 경제전문가가 짜깁기라도 해서 미네르바대신 국민들에게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줬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을 게 있습니다. 바로 그 지긋지긋한 학벌주의와 간판이 준 사고방식이지요. 공고 출신이면 어떻고 전문대 출신이면 무슨 상관이며 청년 백수가 넘치는 시대에 당장 직업이 없는 게 무슨 큰 죄입니까? 어차피 글의 내용 때문에 주목 받은 것이지. 누가 쓴 글이냐 따위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까 일본 네티즌들의 글을 소개해드렸죠. 그 중에 이런 글도 있습니다.

"실력으로 평가되지 않고 권위에 약한 나라답다. 일본인이라면 독학으로 주목받게 된 우수한 인재라고 했을 것이다."

미네르바의 구속으로 이제 혼자 공부해서 지식을 쌓은 자는 입을 닫아야 합니다. 글도 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미네르바 구속으로 높은 사람들이 얻는 일석이조 효과죠. 가방 끈 짧은 주제에 아는 것이 너무 많은 죄, 이것이 미네르바에게 씌워진 또 하나의 죄는 아닐까 생각해보게 됩니다.